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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슨 일인지 도통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저는 좌회전,
오토바이 운전자는 직진하려 했습니다.
신호는 제 신호가 맞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놀라서 급하게 출발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운전자도 조금 다쳤거든요.
저는 당연히 저랑 부딪힌 게 아니니
그냥 갔는데 비접촉 뺑소니?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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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권 씨가 저희에게 채팅으로 알려줬던
내용 일부입니다.
교통 사건에서 뺑소니는 크고 중대한 사안 중 하나이지만, '비접촉' 뺑소니라는 것도 있어 난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해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매주 한 분 이상은 만나지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지금 전문 변호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비접촉뺑소니 합의금을 줘야 할지
그것부터 막막하시지요.
주더라도 이런 일에는 얼마나 주는 게 도리인 건지도 난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부터 변호인이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개를 건너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처벌부터 합의까지 앞으로 예견된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도 함께 말이지요.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은 '부딪혔는가'가 아닙니다
‘비접촉 뺑소니’라는 말,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실제 차량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했다면 뺑소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앞차가 급차로변경했고, 뒤차가 이를 피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한 경우
-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
- 보행자가 운전자 행동에 놀라 중심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
이런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주치상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접촉하지 않았으니 대응도 대강해두면 될 거라 판단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접촉뺑소니 처벌 피하려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비접촉 뺑소니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고 발생 사실 여부
② 가해 차량의 인지 가능성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그중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지고, 벌금형으로 가더라도 형량 감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과실 없는 보행자이거나 이륜차 운전자일 경우, 경찰과 검찰의 시선은 더 엄격해집니다.
이럴 땐 더더욱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한 빠른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비접촉뺑소니 합의금만으로는 완전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돈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접촉뺑소니 합의금만 전달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유효한 합의 요건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지요.
① 피해자 서명 있는 합의서 작성
② 형사절차상 처벌불원서 제출
③ 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 손해 항목에 대한 확인 필요
④ 입금 내역까지 증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이 모든 과정을 깔끔히 정리하려면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접촉뺑소니 처벌 대응의 핵심은 빠르고 논리 있게
비접촉 사고는 구조상 '사고인지'와 '도주 의도'가 쟁점이 됩니다.
즉, '내가 그 상황을 알았느냐?', '위험한 운전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비접촉뺑소니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이 아닌 전과가, 사과 한 번 늦으면 합의가 아닌 구속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림길에 놓인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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