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낮추기 위한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보험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경미한 사고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가볍게 봤다가 큰일 납니다.

 

| 자전거 교통사고, 자동차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車)'로 분류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사고를 냈을 때 처리 절차도 자동차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가입돼 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배책은 민사 배상은 처리해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건 실제로 대법원이 2012년에 명확히 정리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11도6273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를 받으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자전거에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전용 종합보험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일배책이 있어도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만 하면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즉 보도통행방법 위반이 해당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피해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아예 피하는 게 아니라,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도 문제가 남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요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법원에 금액을 공탁해두면,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의 근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공탁 금액이 사건에 비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성의 없다는 인상만 줘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 설정 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가해자라도, 내 과실이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에서도 피해자 측 과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형사 처벌 수위와 민사 배상 규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구역이 아닌 쪽으로 갑자기 진입한 경우,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으로 걷고 있다가 충돌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되면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고, 형사 사건에서도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료들은 사라집니다.

 

경찰 조사도 빠르게 이뤄집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초기 대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자전거 교통사고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라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채로 재판에 넘어갔을 때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했을 때의 결과는 다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저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