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시위반, 그냥 벌금 내면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입니다.

 

신호 지시위반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마무리되는 단순 위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신호 지시위반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말이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신호 지시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와 무인카메라에 찍힌 경우,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단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고요. 무인카메라나 신고 영상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범칙금은 벌점을 수반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 지시위반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로 처리될 경우에는 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3만 원까지 올라가고, 벌점도 두 배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호 지시위반 하나로 쌓이는 벌점 15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호 지시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호 지시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합니다.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 범칙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신호 지시위반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면허까지 취소되면 재취득 결격기간도 발생합니다. 신호 지시위반 벌금이 단순히 몇 만 원짜리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 지시위반 벌금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신호 지시위반 사고,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으셨거나, 사고 이후 합의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이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받느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신호 지시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신호 지시위반 벌금 수준의 문제인지, 형사 절차가 개시된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접근이 달라집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일단 정확히 짚고 가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신호 지시위반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