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입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실제로 기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저희는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킥보드 무면허 사고, 왜 합의로도 안 끝나는가

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묻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바로 12대 중과실로 분류된 항목들인데, 무면허 운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없이 운전하면 그 자체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이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 무면허 사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킥보드라는 이유로 처벌이 낮아지거나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킥보드 무면허 사고 자체가 성립되는 순간 가해자는 형사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개시됩니다.

 

합의 완료 후에도 전과가 생기는 이유

킥보드 무면허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합의했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2대 중과실 해당 사고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킥보드 무면허 사고를 낸 분 중에는 합의를 마쳤음에도 약식명령을 받거나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고,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이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또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 요소가 됩니다. 다만 그 효과가 발생하려면 합의 시점과 방식이 맞아야 하고,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 지금 대응이 결과를 나눕니다

저희 테헤란이 맡아온 킥보드 무면허 사고 사건들을 돌아보면, 결과를 가른 건 대부분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혼자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합의 역시 타이밍이 있어서, 너무 늦게 진행하면 검찰이 이미 기소 방향을 정한 뒤가 되기도 합니다. 반성문이나 각서 같은 서류도 제출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판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 수위는 이런 요소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에서 마무리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로 가느냐는 사건 초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와 직결됩니다.

 

지금 킥보드 무면허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고 직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 먼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는 데 쏟는 시간이 정작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 혼자 버티는 구간이 없어야 합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는 작은 실수처럼 보여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거나, 피해가 적다고 가볍게 보다가 나중에 전과 기록이 생긴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선고까지 의뢰인과 함께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