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까지 한번에

 

역주행 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까지 한번에

 

목차

1. 역주행 사고 처벌, 어느 법이 적용되나

2. 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3. 역주행 사고, 결국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입니다.

 

역주행 사고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역주행 사고는 일반적인 과실 사고와 달리, 사고를 낸 경위 자체가 이미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사고 직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에요.

 

역주행 사고는 충격량도 크고, 피해 규모도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여도 수사가 시작되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건이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타이밍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니까요,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역주행 사고 처벌, 어느 법이 적용되나

 

역주행 사고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역주행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주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형사 입건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주행 사고 처벌 수위는 인명 피해 여부,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도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죠. 단순 벌금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역주행 사고로 형사 입건이 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겁니다. 사고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역주행 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하는 것,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령 재판으로 가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협의 전에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특히 보험사는 민사 배상을 처리해주지만, 가해자의 형사 책임까지 챙겨주지는 않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죠.

 

역주행 사고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과 조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역주행 사고를 포함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든, 경찰 조사 전이든 기소 이후든, 먼저 연락 주시면 상황을 듣고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